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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불원 합의서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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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정보노트
 조회 :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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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모든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.
찾아보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도 많더군요. 그런 경우엔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정도라고 합니다. 경우를 나눠서 설명한 글이 있어 올려 둡니다. 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09/22/criminal-settlement/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