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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공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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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정보노트
 조회 :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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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
그럴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합의와 같은 효과인지 궁금했습니다. 합의와 공탁이 사건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정리한 글을 남깁니다. 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09/22/criminal-settlement/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