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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는 뭐가 다른 건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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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정보노트
 조회 :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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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 일로 합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들어 본 말이 두 개 있었습니다.
하나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고,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쪽이라고 하더군요. 어떤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. 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09/22/criminal-settlement/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