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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했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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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정보노트
 조회 :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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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
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형을 정할 때 참작만 되는 경우가 나뉜다고 하네요.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. 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09/22/criminal-settlement/ |
